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 규정
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자본시장법”이라 한다) 제7조, 「금융투자업규정」 제4-46조 및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(이하 “업무규정”이라 한다) 제3-7조에 따라 회사가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예탁금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투자자예탁금이용료의 산정과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법, 자본시장법 시행령, 자본시장법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 및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1. “투자자예탁금”이란 업무규정 제3-5조 제2호에 따른 예수금으로 회사가 투자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을 말한다.
2. “직접비”란 예금자 보험료 등 투자자예탁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(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)을 말한다.
3. “간접비”란 감독분담금, 지급결제 관련 비용, 인건비, 전산비, 그 밖에 회사가 투자자예탁금 관련 비용으로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산정한 비용 등 투자자예탁금 외의 업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.
제2장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의 산정
제3조(지급대상)
회사가 투자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투자자예탁금은 집합투자증권투자자 예수금을 말한다.
제4조(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)
① 회사가 투자자의 예탁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용료율은 투자자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운용수익과 투자자예탁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·간접 제반 비용을 감안하여 한국증권금융이 지급하는 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율은 한국증권금융에서 수취하는 금리에서 0.5%P를 차감한 이율로 한다. 다만, 한국증권금융에서 수취하는 금리가 0.5%이하일 경우에는 0%로 한다.
③ 이용료는 제5조제2항의 지급대상기간의 예탁금 일평균잔고에 제2항의 이용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원미만은 절사한다.
④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투자자별 이용료율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.
⑤ 제3항에 의한 이용료 산정시 고객예탁금 일평균잔고가 10,000,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.
제5조(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방법 및 지급대상 기간)
① 회사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를 투자자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.
②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의 지급대상기간은 매분기 1일부터 매분기 말일까지로 하며 1, 4, 7, 10월 제3영업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.
③ 예수금 계좌의 폐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대상기간은 직전 지급일로부터 계좌폐쇄 전일까지로 하며, 계좌폐쇄일에 예탁금이용료를 지급한다.
④ 투자자와 회사 간에 무통장출금 및 이체 거래에 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회사는 투자자의 별도 출금 청구 없이 이 약정의 체결로 출금 청구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탁금이용료를 출금하여 제2항의 지급일에 투자자가 미리 지정한 은행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할 수 있다.
제3장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의 내부통제절차
제6조(주기적 재산정)
① 회사는 운용수익, 시장금리 변동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을 분기 1회 이상 재산정 할 수 있다. 다만, 회사가 투자자예탁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고 한국증권금융이 지급하는 금리에 연동하여 예탁금이용료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을 재산정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합의를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.
③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 및 심사결과를 기록·유지한다.
제7조(보고 및 공시)
① 회사가 이 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7영업일전까지 그 내용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② 회사는 이 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회사 홈페이지 및 본점에 게시하고,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내역을 변경예정일 전부터 1월 이상의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.
부칙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